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요양원 비용을 위해 메디케이드가 필요하더라도, 자격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빈곤 방지 보호라는 연방 규정은 부부 공동 저축의 일부를 집에 남은 배우자를 위해 따로 남겨 둡니다. 본인의 소득이 낮다면, 배우자 소득의 일부도 본인을 위해 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동안에는 집도 보호됩니다. 의회는 1988년에 집에 있는 배우자가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며 계속 살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보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표준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
메디케이드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설 입소 배우자는 요양 시설이나 다른 의료 기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사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규정은 입소 기간이 연속으로 최소 30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 포괄 돌봄 프로그램(PACE)에 참여하는 사람과, 요양원 돌봄 대신 메디케이드 재가·지역사회 기반 면제(waiver) 서비스를 받는 일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메디케이드 재가 돌봄과 HCBS 면제 프로그램을 참고하세요.
이는 연방 규정이며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 D.C.에 적용됩니다. 각 주는 연방 한도 안에서 자체 금액을 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저축: 스냅숏과 배우자 몫
절차는 스냅숏(기준 시점 평가)에서 시작합니다. 연속 입소가 시작된 첫날을 기준으로, 주 정부는 두 배우자 중 누구든 소유한 모든 것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항목은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보충 보장 소득(SSI)과 같은 제외 항목을 사용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큰 제외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제외 항목은 자산 소진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합계의 절반을 배우자 몫이라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입소 초기에 주 정부에 이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합계를 문서로 기록하고, 두 배우자에게 사본을 주고,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없이 평가만 요청하면 주 정부가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스냅숏을 일찍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배우자가 지킬 수 있는 금액: 자산 허용 한도
지역사회 배우자가 지킬 수 있는 금액을 지역사회 배우자 자산 허용 한도(CSRA)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연방법이 정한 최소 금액, 또는 연방 최대 한도 이내에서 주가 선택한 더 높은 금액.
- 배우자 몫(부부의 계산 대상 저축의 절반). 단, 연방 최대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 공정한 심리에서 정해졌거나, 배우자의 부양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더 큰 금액.
연방 최소 및 최대 금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오릅니다. Medicaid.gov는 배우자 빈곤 방지 기준에서 올해 금액을 게시하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거주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부 주는 지역사회 배우자가 최대 한도까지 절반을 지키도록 합니다. 다른 주는 모든 지역사회 배우자가 최대 한도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라도 주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용 한도를 넘는 금액은 요양원에 있는 배우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초과분은 보통 메디케이드가 지급하기 전에 먼저 써서 줄여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는지는 자산 소진 및 소급 조사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 보호가 더 있습니다. 첫째, 요양원 배우자는 허용 한도와 같은 금액을 이전 불이익 없이 지역사회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이 결정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자격이 확정되고 나면 입소가 계속되는 동안 지역사회 배우자의 저축은 요양원 배우자를 위해 더 이상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으거나 번 돈은 계속 본인의 것입니다.
소득: 집에 있는 배우자가 매달 지킬 수 있는 금액
소득은 저축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시설에 있는 동안 본인의 소득은 배우자의 돌봄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반 원칙은 수표에 적힌 이름입니다.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지급되는 소득은 그 배우자의 것입니다. 두 사람 이름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절반씩 나눕니다.
배우자가 자격을 얻은 후에는 배우자 소득 대부분이 돌봄 비용에 쓰입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먼저 다음 금액을 이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 시설에 있는 배우자를 위한 개인 필요 경비 허용액.
- 지역사회 배우자 월 소득 허용액. 단, 그 소득이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함께 사는 부양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위한 가족 허용액.
- 요양원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남은 금액은 시설로 갑니다.
월 최소 생계 유지 허용액
소득 허용액은 최소 월 생계 유지 허용액(MMMNA)이라는 기준선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각 주가 자체 금액을 정하지만, 월 기준으로 계산한 2인 가구 연방 빈곤선의 최소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재산세, 보험료, 표준 공과금을 합한 금액이 이 기준액의 30%를 넘으면 주 정부가 초과 주거비 허용액을 더합니다. 연방법은 총액에 상한을 두며, 이 상한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오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주 정부는 본인의 월 소득을 본인의 MMMNA와 비교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MMMNA보다 적으면, 시설에 비용을 내기 전에 그 차액을 배우자의 소득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우자에게 본인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면, 허용액은 그 명령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집과 기타 보호
주택 지분. 연방법에 따르면 주택 지분이 물가에 따라 오르는 한도를 넘으면 요양원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습니다. 주는 연방 범위 안에서 더 높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배우자가 그 집에 적법하게 사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시각 장애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모기지나 주택 담보 대출로 지분을 낮추는 것을 법이 막지는 않으며, 어려움을 인정하는 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유산 환수. 요양원 배우자가 사망한 후,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가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려 할 수 있으며, 흔히 집에서 환수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안내: 메디케이드 유산 환수: 메디케이드가 집을 가져갈 수 있나요?
이전 불이익. 소급 조사 규정은 증여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자산 허용 한도 안에서 배우자 간에 돈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주면 불이익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옮기기 전에 거주 주에 확인하세요.
표준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 통지와 공정한 심리
배우자의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또는 두 사람 중 누구든 요청할 때마다, 주 정부는 소득 허용액, 가족 허용액, 자산 허용 한도를 계산한 방법, 그리고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어느 배우자든 소득 허용액, 자산 계산, 또는 소득과 자산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허용 한도에 관한 심리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심리를 통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일으키는 예외적인 사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주 정부는 그 필요를 충당하도록 월 소득 허용액을 올려야 합니다. 자산 허용 한도에서 나오는 소득이 월 허용액에 못 미친다면, 주 정부는 더 많은 저축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우선 원칙에 따라, 주 정부는 추가 저축을 지키도록 허용하기 전에 본인에게 넘길 수 있는 배우자의 소득부터 계산합니다. 메디케이드 공정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권리 및 이의신청 안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우리 집을 잃게 되나요?
본인이 그 집에 사는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 메디케이드의 주택 지분 한도는 배우자가 그 집에 적법하게 사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후의 유산 환수도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산 환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제 월급이나 사회보장 급여를 배우자 돌봄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배우자가 시설에 있는 동안 지역사회 배우자의 소득은 배우자의 돌봄에 쓸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만 지급되는 소득은 본인의 것입니다.
저축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가 중요한가요?
스냅숏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는 명의나 주의 부부 공동재산법과 관계없이 두 배우자 중 누구든 소유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자산 허용 한도를 적용해 본인의 몫을 보호합니다.
올해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Medicaid.gov는 올해의 배우자 빈곤 방지 기준을 게시하며, 여기에는 자산 허용 한도의 최소 및 최대 금액과 소득 허용액 범위가 포함됩니다. 거주 주가 선택한 구체적인 금액은 주 메디케이드 기관이 적용합니다.
노인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까요?
많은 가족이 그렇게 합니다. 이 규정은 걸린 것이 크고 주마다 다르며, 심리를 통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도움도 있습니다. SHIP은 메디케어의 역할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주 메디케이드 사무소는 주별 금액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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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Medicaid.gov: 배우자 빈곤 방지, 사회보장법 §1924 (시설 입소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처리), 사회보장법 §1917 (이전, 신탁, 주택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