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하면 이렇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웨이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 받는 장기 요양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에 최소 하나는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과 자산이 낮아야 하고, 요양원과 같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해야 합니다. 많은 웨이버에서 본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주에 따라 친척에게 그 일에 대한 급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단, 각 주는 웨이버가 도울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므로 많은 프로그램에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규칙과 프로그램 이름은 주마다 다릅니다. 신청은 주 메디케이드 사무소에서 하세요.
HCBS 웨이버란 무엇인가
메디케이드의 기본 장기 요양 혜택은 요양 시설 돌봄입니다. 웨이버는 주가 그 규칙을 "면제(waive)"하고 대신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받는 돌봄 비용을 내도록 해 줍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이를 허용하는 연방법 조항의 이름을 딴 1915(c) 웨이버입니다. 이런 웨이버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약 257개 운영 중이며, 거의 모든 주와 DC에 최소 하나는 있습니다.
각 웨이버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주가 고령자용 웨이버, 지적 장애인용 웨이버, 의료 기기에 의존하는 아동용 웨이버를 각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 주의 어느 웨이버가 이 사람에게 맞을까?
웨이버는 의료 및 비의료 도움을 폭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흔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돌봄: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이용, 식사를 직접 도와주는 일.
- 가사 및 잡일 서비스: 가벼운 집안일, 빨래, 장보기.
- 재가 간호 보조원 방문.
- 성인 주간 건강 프로그램.
- 단기 휴식 돌봄: 가족 간병인이 쉴 수 있도록 유급 대체 인력을 보내는 서비스.
- 사례 관리: 돌봄 계획을 조정해 주는 담당자.
일부 웨이버는 경사로와 손잡이 같은 주택 개조, 의료 장비, 가정 배달 식사, 진료 이동 지원 비용도 지불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웨이버마다 다릅니다.
누가 자격이 되나
웨이버에는 두 개의 관문이 있으며,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 의료적 필요. 주가 요양원이나 비슷한 시설에 요구하는 수준의 돌봄이 필요해야 합니다. 주는 평가를 실시하며, 보통 일상 활동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또한 웨이버의 대상 집단에 해당해야 하고, 웨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최소 하나는 필요해야 합니다.
- 재정 상태. 메디케이드의 재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장기 요양의 경우 소득과 인정 자산 모두에 한도가 있습니다. 주는 과거의 돈이나 재산 이전 내역을 살펴보므로, 증여하면 불이익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지출 감소 및 소급 조사 규칙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시설 대신 웨이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웨이버 참여자 중 많은 수가 이중 적격이며, 메디케어는 의료 비용을, 메디케이드는 장기 지원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기자 명단이 있는 이유
일반 메디케이드는 수급 권리입니다. 자격이 되면 보장받습니다. 웨이버는 다릅니다. 각 주가 웨이버로 도울 최대 인원을 정합니다. 정원이 차면 새 신청자는 때로는 몇 년씩 기다립니다. 연방 규칙은 주에 대기자 명단을 두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주마다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주가 명단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세요.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지금 명단에 올리세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즉시,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세요. 주가 명단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세요.
- 다른 프로그램을 문의하세요. 일부 주는 웨이버가 아니라 일반 메디케이드 플랜을 통해 개인 돌봄이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주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 메디케어 혜택을 이용하세요. 메디케어가 있다면, 질병이나 부상 후 필요한 시간제 전문 재가 간호를 보장합니다. 장기적인 생활 보조 돌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호스피스 및 재가 간호 혜택을 참고하세요.
- 노인 돌봄 안내 센터(Eldercare Locator)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1-800-677-1116입니다. 지역 노인 지원 기관(Area Agency on Aging)에서 메디케이드와 관계없는 휴식 돌봄, 식사,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인으로 급여 받기
많은 웨이버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제공자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 주도 또는 소비자 주도라고 합니다. 자기 주도 방식에서는 참여자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도우미를 직접 모집하고, 고용하고, 교육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그 도우미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 연방 메디케이드 지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친척과 법정 후견인(성인 자녀, 형제자매, 손주)은 주가 허용하고 주의 인력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돌봄을 포함한 웨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은 이들을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선택에 따라서만 이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모가 보통 제공하는 수준을 넘는 돌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특별한 돌봄"이 무엇인지는 주가 정해야 합니다.
- 주마다 정책을 직접 정합니다. 각 주는 웨이버 신청서에서 친척에게 아예 급여를 주지 않을지, 특정한 경우에만 줄지, 별다른 제한 없이 줄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제게 급여를 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 정말로 주마다 다르고, 같은 주 안에서도 웨이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 간병인도 다른 인력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주는 교육 같은 자격 요건을 정하고, 흔히 신원 조회를 요구합니다. 급여는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자기 주도 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주는 그 운영을 돕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서비스가 급여 지급, 세금 원천징수, 고용주 서류 업무를 처리해 주므로 가족이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중개인 또는 상담사는 참여자가 서비스를 직접 이끌도록 돕고 프로그램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예산을 주고, 승인된 물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쓸지 스스로 정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
- 주 메디케이드 기관이나 노인·장애인 담당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주 메디케이드 안내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와 상태에 맞는 HCBS 웨이버가 있는지, 대기자 명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돌봄 수준 평가를 요청하세요. 주 또는 주의 위탁 기관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평가합니다.
-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세요. 소득, 자산, 최근 이전 내역을 증빙할 준비를 하세요. 메디케이드 자격, 웨이버 및 장기 요양을 참고하세요.
- 가족이 유급 간병인이 되고 싶다면 자기 주도 방식을 문의하세요. 주가 어떤 친척을 허용하는지, 어떤 교육이나 조회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 기록을 보관하세요. 평가 결과, 신청 날짜, 대기자 명단 확인서를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메디케이드가 어머니를 돌보는 저에게 급여를 줄 수 있나요?
많은 주에서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주도 방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HCBS 웨이버의 자격이 되고, 주가 친척을 유급 도우미로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의 간병인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전화해서 고령자용 웨이버에 대해 물어보세요.
메디케이드가 배우자를 간병인으로 두고 급여를 줄 수 있나요?
가끔 가능합니다. 연방 지침은 주의 선택에 따라서만, 그리고 배우자가 보통 제공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돌봄에 대해서만 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도록 허용합니다. 허용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에 물어보세요.
메디케어가 가족 간병인에게 급여를 주나요?
아니요. 메디케어는 질병이나 부상 후 집에서 받는 시간제 전문 돌봄과 호스피스를 보장하지만, 가족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며 지속적인 생활 보조 돌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호스피스 및 재가 간호 혜택과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을 보장하나요?를 참고하세요.
웨이버가 생활 지원 시설(assisted living) 비용도 내나요?
일부 웨이버는 생활 지원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 비용을 내지만, 메디케이드는 일반적으로 숙식비 부분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규칙은 주마다 다릅니다.
대기자 명단이 마감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웨이버나 주 플랜의 개인 돌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필요가 우선 배정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기다리는 동안 메디케이드 외의 도움이 필요하면 노인 돌봄 안내 센터(1-800-677-1116)를 통해 지역 노인 지원 기관에 연락하세요.
관련 안내
- 간병인: 다른 사람을 대신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관리하기
- 메디케어는 요양원 또는 장기 요양을 보장하나요?
- 메디케이드 자격, 웨이버 및 장기 요양
- 메디케이드 지출 감소 및 소급 조사 규칙
- 이중 적격: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 공식 자료: Medicaid.gov: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